"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논란'

전북도, 매달 10만원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실수혜자 429명…年예산 10억9천800만원 투입 예상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천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은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생소하지만, 이번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이미 2020년부터 정읍시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정읍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각종 커뮤니티, 기사의 댓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임진왜란 때 피해 본 우리 조상도 유족 수당 챙겨달라", "가짜 뉴스인줄 알고 찾아보니 진짜였다", "2020년부터 90명이 이미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정부에 내밀지 말고 너희 돈으로 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꼭 주길" 등 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