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두고 최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이어지며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관세가 유지된 데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 상향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두고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과 함께 영구 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관세 효력은 일시적으로 복원됐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 15%로 총 25%를 부과받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 수출하던 국내 기업들은 수출 중단까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5%도 부담이 큰 데 갑자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두고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정부가 하루빨리 관세 문제를 정리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본부장은 “미국 내에서도 관세 문제가 결론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결국 수출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면서도 “미국 내에서도 자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협상을 통해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협상 결과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새 정부는 경합 관계인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깊이 있게 지켜본 뒤 최우선 정책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제3차 기술 협의 및 향후 본격화할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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