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짚고 갈 과천시의 생생한 역사가 있다. 현직 시장이 두 번이나 주민소환됐다. 2011년에는 여인국 시장이었다. 국토부의 보금자리 지구 지정 때문이었다. 2021년에는 김종천 시장이었다. 국토부의 공공 주택 4천호 발표 때문이었다. 두 번 다 ‘막지 못했다’가 사유였다. 결정은 국토부가 하고 단두대에는 과천시장이 끌려 간 셈이다. 어찌보면 정부 청사 이전부터 시작된 과천시의 희생의 역사다.
이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 기대를 모은다. 수도권 광역 철도 위례과천선이다. 2014년 과천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배경에 개발되는 신도시가 있다. 정부가 강제한 과천3지구 등이다. 과천시민의 반대가 지정 과정에서 억눌렸다. 이런 역사에 대한 보상이다.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당위성도 있다. 과천시민이 사업비 분담 4천억원을 안았다. 차량기지까지 포용한 상태다.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노선안이 등장했다. 과천 진입부에서 서초구 우면동으로 꺾였다. 과천 주암역 대신 서초구 우면역이 만들어지는 그림이다. 노선 평면도가 여간 황당하지 않다. 서초구 주장은 수요와 경제성이었다. 우면1·2지구, 서초보금자리 등 1만1천 가구를 강조했다. 여기서 예상되는 수요로 철도 사업의 전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서초구의 뜻을 반영한 그림이다.
말 안 되는 논리다. 국토부가 과천시에 신도시를 지정했다. 인구를 이동시켜 서울 집값을 낮춘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문제의 노선은 현재 인구만을 기준 삼고 있다. 국토부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 단계에서 국토부가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럴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월 신동욱 의원(서초구을)을 만났다. 거기서 “교통 수요, 경제성 중심의 대안”을 말했다. 주시할 일이다.
과천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소영 의원(과천·의왕)이 지난 2월 박 장관을 만났다. 신계용 시장도 박 장관을 만났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울과 서초구 정치권도 맞불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직접 나서 서초구 경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요하지만 정치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노선을 이끌어낼 논리 싸움이 관건이다.
과천은 국토부 정책의 오랜 피해자다. 과천시민의 재산권이 반복해서 제한당했다. 과천시만의 도시계획은 틀어지고 무너졌다. 이제 그 무한 희생에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위례과천선은 그 보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과천시민이 원하는 노선대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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