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의 시선…‘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신간소개]

정재철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출간

한국은 1950~1960년대 경제적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도 혼란을 맞고 있다.

반세기에 걸쳐 한국 경제 발전과정을 지켜본 경제학자의 눈으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을 짚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 나왔다.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 대안 등을 담은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경기정판사 刊)를 출간했다.

저자는 40여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현실 경제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정책 제안은 물론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이에 저자는 지난 2021년 40여년간 주요 신문 등에 게재한 130여편의 글을 엮어 ‘한국 경제를 증언한다’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신간은 저자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경기일보에 게재한 ‘정재철 칼럼’, ‘이슈&경제’ 칼럼 등 36편의 글을 엮었다.

정 교수는 “경제학은 우리의 실제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관한 이론연구는 물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며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현실 경제문제에 대해 소신을 피력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면 견해나 주장을 피력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자는 과거 칼럼을 통해 수도권 과밀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고, ‘목적세’ 제도의 폐해를 들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 ‘종부세’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관점의 글을 발표하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관한 문제를 짚었다.

아울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주요 원인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꼽고, 시혜성 재정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장래가 보장되도록 하는 정책 지원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거꾸로 가는 지방재정 자립, 지방자치제 의미 퇴색’(2022.6.27), ‘개방화 세계화 30년 얻은 것과 잃은 것’(2022.11.14), ‘로봇 시대의 도래와 임금 인상 투쟁’(2023.8.1), ‘초 엔고에서 초 엔저로의 회귀와 대일 무역적자 누적’ (2023.12.11), ‘부동산 경기 과열 극도로 경계해야’(2024.8.12), ‘대학은 병들고 학생 복지는 넘치고’(2024.11.28) 등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연결성,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