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경열 두원공과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합쳐 모든 아이가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아이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육아 부담에 의한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뿐만 아니라 존속 가능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부모들은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두고도 법령, 교육과정, 시설 기준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유보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모든 영유아가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유보통합교육기관 체제를 통해 아이가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려는 부모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많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다른 운영 체계와 기준을 조정해 재정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필요한 재원 충당 계획 및 집행, 그리고 돌봄에 필요한 통합교육기관의 정의와 구성, 필요 교원의 체계와 교육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조적 구체성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 이관과 현장 적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 배치를 포함한 계획에는 교육 및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책도 요구된다. 특히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제도적 차이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정식 교육기관으로 간주해 교육부의 관리를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자격 기준, 교육철학, 임금 및 처우 체계에 차이가 존재하며 통합 과정에서 의견차로 인한 불만이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의 속도 조절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 복지부는 충분히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을 유지해 온 현재의 유아교육, 보육 체계라는 거대한 사회는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급하게 추진한다면 이해관계가 다른 현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교사들의 자격과 처우를 존중하면서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적 재정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유보통합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가 포용적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세계에 우뚝 선 미래 지향적 공동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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