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보수·진보 정부 경협 효과 실종 문 정부 ‘H자형 남북 철도’도 헛구호
여야가 남북경협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폭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을 헌 것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결적 자세를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초당적으로 국론을 모으고 하나 된 힘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단결한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14일 대통령실과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와 북한이 ‘북한 정권의 종말’, ‘끔찍한 참변’ 등 위험천만한 말로 서로를 위협했다“며 “이어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지난 13일 “남과 북이 서로 질세라 민간이든 군용이든 서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고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인기 날리기와 전단 살포에 군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고 인간 고정대를 시키면 지저분한 치킨게임이 불러올 무모한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전쟁 위험을 훈련과 대비로 막지 무엇으로 막느냐”며 추미애 의원을 향해 “국제 대북제재 위반하는 굴종 뒷거래 같은 것으로 막아야 한다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지시에 따라 남북 통로 차단을 통한 요새화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야의 대북 기조가 엇갈리면서 경기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H자형 남북 철도’ 구상을 통해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철도가 동해안과 서해안을 통해 북한 신의주와 두만강 유역 나진·하산에 도착하는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각종 남북경협 당시와 크게 다른 모습이다.
또 보수성향의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6자국(한·미·일·북·중·러) 협상을 통해 북·중·러 3국의 경계지역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남북의 극단적인 대결 구조는 매우 심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9일 대선을 앞둔 1월6일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자, 윤석열 후보 측이 “남북 철도 연결은 차기 정부가 검토할 문제”라고 항의하는 등 남북경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혼선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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