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인천의 5대 현안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해결책이 불투명하다. 지역 안팎에선 후보들이 인천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선 이들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대책 등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정가와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공항경제권 구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꼽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이들 현안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경우 이 후보는 ‘임기 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이라는 원칙적인 해법만 제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한 것보다 되레 후퇴한 수준이다. 김 후보도 ‘대체매립지 조성 등 합리적인 매립지 정책 마련’이라는 해법만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인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 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4자협의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담 기구 신설’이나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GTX 노선 확대도 마찬가지다. GTX-D·E 노선에 대해 이 후보는 ‘단계적 노선 도입을 통한 지역 연계 방안 마련’을, 김 후보는 ‘임기 내 착공’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들 노선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노선이 현실화하려면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투입에 대한 사업성 확보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 경제 분야의 최대 현안인 공항경제권 구축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은 법적·제도적 장치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조건 등이 아예 없어 실효성이 낮다. 공항경제권 구축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은 제약 등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계획 등이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이 밖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김 후보는 ‘제2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공공·필수 의료인력 확보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 미흡한 지역 정주 여건 등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선결 과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소한 지역 주요 현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단순 표심 잡기에 급급한 뜬구름 형태의 공약만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인천 민심을 얻으려면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대책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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