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산불 예방·진화 등 국가차원 대응과 실질적 재정지원 촉구

 

양주시의회가 대형 산불이 일상화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등을 책임지고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희태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양주는 야산 훈련장 등 사격장 10곳을 보유해 군사훈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지역 특성상 진화장비와 인력 접근이 제한돼 진화 대응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크다”고 지적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내화수림대 조성은 사실상 전무하고 소방헬기는 확보에 실패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반납하는 등 산불 대응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불대응과 관련 내화수림대 부족, 산불 초기 대응 핵심 수단인 헬기 운용의 구조적 한계 등을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내화수림대는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고 진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방재 수단임에도 경기도 전체 산림 면적 대비 조성 비율은 0.01%에 불과하고 양주는 내화수림대가 사실상 전무해 산불 발생 시 불길을 차단할 물리적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산불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인 산불진화용 헬기 운용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자체가 고가의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임차 헬기 소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임차 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양주의 경우 헬기 확보 실패, 예산을 반납하는 등 국비 중심의 헬기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가는 단순한 법령 명시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