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 “북한, ‘암묵적 핵보유국’ 추구...추가 핵실험 준비돼”

"북한, 핵보유국 인정 추구…영향력과 위상 강화 위한 것"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북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에 대해 “핵과 재래식 군사력, 국내 경제 및 군사적 회복력은 러시아를 강력한(formidable) 경쟁자로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더욱 현대적이고 생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러시아의 핵 능력을 평가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그가 2003년에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승인할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최고 수준이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버드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관계가 전쟁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새 전략적 우선순위 및 전 세계적 사건이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의 협력에 대한 새 인센티브나 도전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