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정치권 갈등·금융리스크 겹치면 복합위기 우려"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 갈등과 금융리스크가 겹치며 복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한미 금리역전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환율 급등이 그간 잠재되어 있던 금융리스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 대응이 원활한 경우,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수습 되더라도 한미 금리역전 지속과 트럼프의 관세인상 예고로 연중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가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돼 원·달러 환율은 4% 이상의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정치권 갈등 장기화에 따른 다소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SGI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약 5.7% 상승압력을 받게되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환율은 1천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갈등 장기화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투자·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전망기관 예측치(한은 1.6~1.7%, KDI 2%)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패키지 시행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 관련 법안 신속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물·금융 정책패키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현재 발표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펀드 외에도, 중저신용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P-CBO(유동화회사보증) 공급 확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치 등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박양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대응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