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화시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정진호 서정대 사회복지상담과 1학년

우리는 수십년간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두 가지 중대한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다.

한국은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저출산 문제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교육비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있어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둘째, 맞벌이를 위한 지원이다. 부모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며 재택근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 충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장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육아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직장 및 가정에서도 성평등 문화를 조성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부모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인 인프라 개선이 요구된다. 병원, 보육시설, 놀이 공간 등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충은 아이가 아플 때다.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출산 지원정책은 한 번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관심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 당국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출산과 양육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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