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辛丑年)인 2021년 화두로 재난안전을 꼽고 싶다. 코로나19 확진의 확산, 이산화탄소 증가에 기인한 기상변화 등 미래의 재난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중에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부조직법을 개정(2017.7.26)했다.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했다.
2021년은 행정안전부가 5년차에 접어든다. 이제는 사후관리정책에서 사전예방에 치중하는 방재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예산편성내용에서 거듭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예산이 사전단계인 예방, 대비 위주로 편성돼 있다. 사업비가 5조3천72억원이다. 2020년 예산 대비 무려 80%가 증액됐다.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경제활력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 강화 등에 1조8천500억원을 확보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 등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개선(520개소) 및 신호등(4천540개소)을 추가로 설치한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행정안전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시킨다. 재난대책비(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도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했다. 자연재난으로 인명, 주택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둔치주차장 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 2021년에 90개소, 2022년에 90개소등 180개소를 설치한다.
‘디지털 뉴딜사업’을 정부혁신으로 추진하기 위해 1조1천900억원이 편성되었다. 5G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신분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도 증액됐다. 내실있는 마을기업 육성, 청년마을 운영, 지역주도형 청년 및 방역일자리 사업 등에 2천780억원을 확보했다.
진영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2021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도 본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함께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