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부동산학개론

Q.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하여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수준 또는 임대료상승률을 일정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규제의 일종이다.

③임대료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더 많이 증가한다.

④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⑤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정답: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생산자의 비용절감효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