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온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1995년 4대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가 시작됐다.

지방자치제는 주민 스스로 의사와 책임에 의해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국가에서 독립된 지방단체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가 결합된 의미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직결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을 수도 있다.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자치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지방의회 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투표에서부터 시작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에 달려 있으며, 그 시작은 바로 투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라 함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른바 님비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혐오시설로 불리는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장애자 시설 설립 등과 관련한 일들이 집단행동으로 인해 좌절되는 현상이 생긴다.

또한 지역간 혹은 소지역간에 이기심과 편가르기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불공정한 배분과 행정적 비용의 증대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관료적 권위주의에 벗어나지 못해 자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게 되고, 그로인해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역량이 발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행정 불신 현상이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먼저 불신감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공무원들의 행정운영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서 일수도 있다. 하지만 불신문제는 비단 행정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며,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주민참여율은 떨어지고 지방자치의 실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서로 신뢰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가 공통의 이익을 창출해가는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지방정부마다 자신에 맞는 지방자치 모형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 모두의 몫이다.

주민자치라 함은 링컨의 말과 같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이자 행정이므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 자치의 목표이다. 지역 주민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바라보며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올바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방 행정의 바람직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권한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지방정부, 즉 지방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방 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다. 언젠가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것은 분명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어 낼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온전한 지방자치제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