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대선공약으로요양·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근로자처우를개선하고서비스질을높이겠다는취지에서그간민간에맡겨온사회서비스를국가가기구를설립해직접제공하는‘사회서비스공단’설립안을내놓았다.
현재‘사회서비스공단’에서‘사회서비스원(院)’으로명칭이바뀌었지만민간이주도해온사회서비스를국가에서주도한다는점에서내용은크게달라지지않았다.
사회서비스원은국가나지자체가사회복지시설을설치해운영할수있고유관법률에따른직접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사회복지법인및시설설립과설치·운영등재무·회계·법무·노무등에대한상담및자문기능과사회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과고용안정성향상을위한사업등을담당한다.
시범 사업이 추진된 서울시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이 실제 설립됐고, 경기·대구·경남은 설립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2019년부터위탁계약이끝난국공립어린이집,공립요양시설등3천여개를직접운영하는시범사업을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이끝난시설이나문제가있거나운영을포기한시설,신규시설부터단계적으로흡수한다는 계획이며관련종사자는사회서비스원소속직원으로채용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3월 11일 출범했으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와 새롭게 확충하는 국공립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연차별로 5개소씩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올 하반기 권역별 4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8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국가를대신해사회서비스를제공해온민간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큰 게 현실이다.사회 서비스원이설립된다하더라도지금민간시설에인력처우개선에한계가있고서비스질관리에어려움이있어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8년 말 도내에서 4번째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게 됐고 경기복지재단이 이를 위탁해서 운영하게 됐지만 직원의 계약을 올 연말까지로 못 박았다.
2019년 말 도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을 때,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때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근로환경은 민간위탁 운영 때보다는 좋아질 거라 예상할 수 있지만, 센터장은 전문성을 담보한 인력이 아닌 공무원들로 충원되거나 자자체 단체장들의 낙하산 인사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의 플랫폼으로 의미를 갖는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공공성 일자리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된다면 분명히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이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희남 인천시 노인복지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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