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ㆍ중간 무역분쟁,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계획 발표 등이 관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현지시) 신년 국정연설에서 무역적자를 줄일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등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혜무역법이란 미국산 수출품이 불공정하게 다뤄진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해당 국가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상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글로벌 무역정책 기조는 크게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주장하는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관세 및 수입할당제 등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외국무역에 간섭해 국내 산업이나 고용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장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무역조치는 크게 수입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조치와 수입품의 수량 등을 제한하는 비관세 조치로 구분되는데, 관세조치는 다시 수입품에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일반관세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과되는 무역구제조치로 나눌 수 있으며 비관세 조치는 관세 이외에 교역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들을 포괄한다.
글로벌 무역정책 기조는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1920년대 말 대공황을 겪으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확산시켰으나 그 후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합의가 이뤄지면서 다자무역 안정화 등을 토대로 자유무역정책이 유지됐다. 그러다 1970년대 1ㆍ2차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나타났고, 1990년대 WTO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면서 자유무역이 글로벌 무역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무역의 증가세는 급속히 둔화되었고,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현재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과 같은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교역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기준 적합성 제고, 수출지역 다변화 등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강선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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