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권, 지역금융이 경쟁력] 完. 경기도 정책과 시너지

道-지역금융 ‘공정경제’ 지향… 상품개발떮금융지원 연계 기대

지역금융과 경기도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놓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도의 행정이 지역금융의 본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금융 정착시 공정경제 기틀 확립, 서민금융 지원 등은 물론 재정 분권을 통한 장기 대형프로젝트도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금융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기업, 공공단체의 금융 수요에 부응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한다. 해외 선진국은 지역금융을 통해 서민ㆍ중소기업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 보호, 자체 재원 조달을 통한 지역발전 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금융이 뿌리내리지 못한 도는 자체 정책으로 부족한 점을 메우고 있다. 도는 오는 3월부터 60세 이상 도민을 고용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취업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거 부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금융의 지향점이 지역 수요에 따른 상품개발ㆍ금융지원인 만큼 기존 도정과 연계 가능성이 예상된다. ‘2017년 경기지역 가계 고민’에서 도민들은 노후생활비(17.8%), 교육비(14.0%), 주거비(13.4%) 등에 높은 금융수요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와 서민금융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경기사회혁신펀드, 사회가치 벤처펀드 등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 대부업 근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서민 빚 탕감’ 등도 지역금융과 교차점이다.

이밖에 지역금융을 넘어 재정 분권으로 연결시 자체 재원 확보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다. 도는 현재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공공임대주택 재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공정을 중심으로 내세운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가치,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며 약자를 지원하는 지역금융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며 “향후 도에 도움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된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