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한다.)

① 부동산조세정책은 부동산경기의 조절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②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한다면,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④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⑤ 주택수요자의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주택공급자의 공급곡선이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주택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정답: ④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수요자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