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다음 중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독행위

ㄴ. 무상행위

ㄷ. 합동행위

ㄹ. 경매

ㅁ. 교환

 

①ㄴ, ㄹ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⑤ㄹ, ㅁ

 

정답: ①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ㄴ, ㄹ이다.

 

불공정행위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나 경매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에는 적용되고, 교환이나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도 전형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