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약사용법의 핵심은 공약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담긴 공약실천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공약의 세부이행계획이 담긴 공약실천계획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제시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420조 원인 올해 국가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205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크게 잡아도 국가예산 가운데 사업 총예산은 25%를 넘지 못하니 100조 남짓일 터인데, 시ㆍ도지사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행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당선인 측 정책연구단은 총 185개의 세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약 4조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경기도의 소요 재원이 4년 간 1조6천6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선인 측의 추정치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민선6기 경기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해서 약 65조 원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당선인의 공약은 촘촘한 복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선관위에 제출했던 5대 공약과 우선순위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하여 언론에 공개되었던 10대 공약과 우선순위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대형 도로, 철도 건설 등 SOC 국책사업이 생략되었다는 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 추진,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 연결 복원 추진 등 남북경협사업 등은 필요재정이 얼마인지 추계하지 않고 있다. 핵심공약 대부분이 기초단위에서 집행한 정책이기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또한 필요하다. 게다가 당선인에 대한 도민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정책공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결국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충실할 수 있느냐, 즉,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및 확정 과정에 경기도민의 포괄적 참여와 도민화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등이 7기 도정 성공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특히 도민화합을 위하여 경선 및 본선에서 낙선한 후보자 공약과 각 정당 및 도의원들의 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약실천계획에 포함시키는 데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실천계획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 과제로 제시했던 지방권력 도덕성과 투명성 높이는 ‘청정 분권’이 담기길 바란다. 경기도와 시군 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인허가권 및 인사권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지역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내부의 청렴성 강화를 모색하는 것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첫발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현순
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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