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꽃이요, 한 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인 국정감사도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의원은 물론 보좌진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자 뉴스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돼 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도 과제지만, 어떤 자세와 방향으로 국감을 치를 것인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2008년 첫 국감에서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다양한 현안을 한꺼번에 다룬 백화점식 감사였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작년에는 흑삼 등 식품 안전 문제와 식품 행정 체계 일원화를 중심으로 감사를 집중하였다. 세 번째 맞은 올해 국감의 목표는 우선 ‘생활 국감’이다. 국책사업을 검증하고 비리와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필자가 속한 농림수산식품위회는 먹을거리를 관장하기에 생활국감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리는 수입 유기농 바나나가 정말 유기농인가,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 없이 판매되고 있는데 과연 안전할까 등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이슈를 직접 따져보았다. 그 결과 바나나를 비롯한 수입 유기농 식품들이 검역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이 뿌려지면서 무늬만 유기농이라는 점도 확인하였고, -18도 이하로 유통돼야 하는 아이스크림의 관리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확인하여 유통기한 명기가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마시기만 하면 즉각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맹독성 제초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 제한 없이 판매되는 점도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 밖에도 배추 가격 파동, 낙지 머리 안전성 논란도 생활국감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현장국감’의 위력도 실감하고 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계곡에 설치된 사방댐 관리가 부실하다는 풍문은 들었지만, 당국이 제출한 자료로는 문제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보좌진과 지역 사무실 직원을 총동원하여 사방댐을 직접 훑어보기로 했다. 주소만으로 드넓은 산자락에서 사방댐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받침이 파손되고 골조가 드러난 사방댐을 여럿 찾을 수 있었다. 마사회 장외발매소도 마찬가지였다. 문서상으로는 마권을 1인당 10만원까지만 구매하도록 계도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무한 배팅을 부추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실국감’이다. 쉬워 보이나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성실 국감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빠짐 없이 출석하지만 감사 내내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틈틈이 질의 준비도 해야 하고, 오후가 되면 오전에 나온 질의가 반복돼 긴장이 떨어지기도 한다. 10월은 체육대회를 비롯한 행사가 많은 시기라 지역구 행사 참석 요청을 외면하기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경청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산하 기관의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로 보내 준 유권자의 바람이라는 생각에 정회 시간 외에는 일체 이석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를 지키고 있다.
올해는 국감 기간 중 소위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보니 ‘국감 무용론’이니 ‘맥빠진 국감’이니 하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감을 치르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파괴력 있는 ‘한방’보다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생활·현장·성실국감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을 누비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는 것이 정치라면 국감도 그러한 방향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학용 국회의원(한·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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