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과 논란 대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저신용자와 서민을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성실하게 신용관리를 해온 서민들과의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을 돕겠다는 의욕만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논란에 대한 대비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신용이 낮는 저소득측을 위한 상품인데도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에 들어갔다가 논란이 일자 보완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도 큰 문제다.
캠코가 지난 2008년 11월 시작한 신용회복기금은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에게도 대출 전환을 해주다가 비판여론을 의식해 올해부터는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캠코의 전환대출은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층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다.
신용이 좋지 않은 고소득자가 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서민대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면 '햇살론' 시행 전에 고소득자 대출제한 지침이 마련돼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민 기준을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에 맞춰 4인 가구 기준 391만원, 1년으로 환산해 4,692만원 이상인 경우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최대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햇살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캠코의 신용회복기금도 전환대출 자격제한을 연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같은 서민금융상품인데 고소득 대출제한 수준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에서다.
정부가 고소득자 대출제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자 햇살론을 취급하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잠정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신협 햇살론’ 판매 창구 직원은 "소득 제한 문제도 있고 해서 9일부터 2~3일간 햇살론 대출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금융의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 처럼 비쳐지는 것도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확대해줄 것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다.
'햇살론'금리가 신용등급이 4,5,6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의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발생하는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햇살론를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신용보증과 함께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서 은행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상품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햇살론'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만큼 시행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도 하나 둘씩 꼬리를 물고 있어서 이를 풀어나가는 금융당국의 행보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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